중고차 살 때 확인할 5가지 2026 — 계약 전에 등록원부부터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봐야 합니다

중고차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 후에 알게 된 사실 때문에 생깁니다. 압류가 걸려 있어 이전등록이 안 되거나, 침수차였거나, 미납 과태료가 딸려 오거나.

전부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 — 가장 먼저

등록증이 아니라 등록원부입니다. 둘은 다릅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해제 전까지 이전등록이 안 됩니다. 돈은 이미 건넸는데 명의가 안 넘어오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판매자에게 등록원부를 떼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거절하거나 미루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곧 풀린다”는 말은 믿지 마세요. 실제로 해제된 것을 확인한 뒤에 잔금을 치르셔야 합니다.

2.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매매업자를 통해 사시는 경우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아래를 중점적으로 보세요.

주행거리 조작이 의심되면 정비 이력과 대조해 보세요. 검사 기록에도 주행거리가 남습니다.

3. 사고 이력 별도 조회

점검기록부만 믿지 마시고 보험 처리 이력을 따로 보세요.

보험개발원에서 차량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된 사고가 기록되므로, 자비로 수리한 건은 안 나온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점검기록부와 보험 이력이 다르면 그 차이가 무엇 때문인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4. 미납 과태료·세금

차에 딸린 채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납이 있으면 이전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정리한 뒤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리콜 미이행 여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대번호로 조회합니다.

이전 주인이 받지 않고 넘긴 리콜이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리콜 수리는 무상이니 사고 나서 받으시면 되지만, 안전 관련 결함이라면 인수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세한 조회 방법은 자동차 리콜 조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수 후 15일이 관건입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그동안 발생하는 세금과 과태료는 등록부상 소유자인 판매자에게 갑니다. 절차와 필요 서류는 자동차 명의 이전 절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래 현장에서 꼭 받아야 할 것

나중에 다시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직거래가 위험한가요? 성능점검기록부가 없고 하자 담보 책임이 다릅니다. 대신 등록원부·사고이력·미납 조회는 직거래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으니, 위 항목을 더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Q. 침수차인지 어떻게 아나요? 점검기록부에 표기되지만 누락될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얼룩을 보거나, 시트 아래·트렁크 스페어타이어 공간의 진흙·녹, 퀴퀴한 냄새를 확인하세요. 확실하지 않으면 정비소에서 점검받는 편이 낫습니다.

Q. 계약금을 걸었는데 압류가 발견됐습니다. 계약서의 해제 조항을 확인하시고, 해제와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이 되면 소비자 상담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Q.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가 다르면요? 점검자와 매매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록부를 보관하시고 근거 자료를 갖춰 상담받으세요.

거래 조건과 책임 범위는 매매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나 정부24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